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정책 및 정치적 배경 비교 분석

 

2025년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측 후보는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며, 경제·사회·교육 분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두 후보의 정치적 배경, 주요 정책 방향, 논란 요소,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정치적 경력과 이념 기반

김문수 후보의 보수 노선

김문수 후보(74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7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한 후 20년간 노동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1996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으로 정계에 입문해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검사 동행 거부 논란 당시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나, 2025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재기했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기반으로, 기업 지원 정책과 전통적 가치 수호를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보 성향

이재명 후보(61세)는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촛불집회 지지로 전국적 지명도를 얻었으며, 2022년 대선에서 0.73%p 차로 낙선한 후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수행 중입니다. 그의 정책 기조는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적 평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검찰개혁 완성과 AI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경제/산업	- AI·첨단산업 육성 - 규제 개선 - 감세(근로소득세 등)	-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 감세(상속세, 법인세 등 인하) -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복지/연금	- 보편복지(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기본사회) - 아동수당 17세 확대 - 청년 미래적금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선별복지(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보험료율·연금액 자동 조정)
에너지/환경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중심 -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 원전 확대 - 한국형 소형 원자로 상용화 - 원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보
보건/의료	- 공공의료 강화 -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통한 의대증원 논의	- 의료안전망 복구 - 전문가 중심 조직 - 의료계 의견 반영 - 대통령 직속 전문가 조직 통한 의대증원 논의
외교/안보	- 역사문제 원칙+미래지향적 대일관계 - 한중관계 안정적 관리	- 역사문제 원칙+미래지향적 대일관계 - 평화·경제 호혜적 한중관계 강조

경제·산업 정책 비교

김문수의 기업 중심 성장 전략

김문수 후보는 'MS 노믹스'를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요 전략으로 ▲법인세 인하(25%→22%) ▲산업용 전기료 30% 감축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통한 근로시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AI·원자력 분야에 집중 투자해 2030년까지 AI 글로벌 3강 도약과 원전 수출 1위 국가를 지향하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유치 경험을 성공 사례로 강조합니다. GTX 광역철도 확충 공약은 그의 행정 경험을 반영한 대표적 인프라 계획입니다.

이재명의 혁신 성장 모델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와 고성능 GPU 5만개 확보를 통해 'AI 3강 국가'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력 수급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사회 복지 및 의료 정책 대비

김문수의 선택적 복지 체계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제도를 통해 결혼·출산 시기별 주거비 지원을 제안했으며,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로 자녀 1인당 5,00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매칭 저축 시스템을 계획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대생 참여형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며,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으로 의료 격차 해소를 추진합니다.

이재명의 포괄적 복지 확대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출생부터 성년까지 종합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의료 개혁에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RSV 백신 등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나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공약에서 내각 여성 비율 30% 목표가 최종 삭제되며 진보 진영 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차별화

김문수의 교육 효율성 강조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국립대의 '공동학위제' 도입을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교육의 질적 평준화보다는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2024년 시도 때 무산된 바 있는 제도의 재도전입니다.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인성교육과 체육·예술 교육 강화를 통한 전인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합니다.

이재명의 교육 평등 실현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현재 3배 차이)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연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사립대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지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노동 교육 강화를 통해 현실 밀착형 교육체계 재편을 추진 중입니다.

논란 및 리스크 요소

김문수의 과거 발언 문제

김문수 후보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으로 지칭한 발언, 2020년 코로나 검사 거부 사태 당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나는 김문수"라고 강변한 행적이 재조명되며 중도층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정책에서 노동권 확대보다는 기업 지원에 치중한다는 진영 내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는 현재 8개 사건에서 5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며, 특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구속동의안 가결 경험과 2024년 흉기 테러 위협 사건도 유권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8%로 김 후보(34%)에 비해 우위를 보이지만, 5월 29일 KBS 조사에서는 양측이 41%로 동률을 기록하는 등 추이 변화가 주목됩니다.

선거 전략 및 연대 구도

김문수의 보수 연합

김문수 후보는 새미래민주당과 7대 국정 과제 합의를 통해 연정 구상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수립과 성장 중심 경제 모델을 공동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GTX 교통망 확장과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험을 선거 캠페인의 핵심 소재로 활용 중입니다.

이재명의 개혁 공세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부 개편을 선거 사활적 이슈로 부각시키며, AI 로봇 수도 조성 등 지역 특화 공약으로 TK(대구·경북)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파벌 갈등이 숙원 사업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결론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서 정책 기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김 후보는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전통적 가치 수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 후보는 사회적 평등 강화와 권력 구조 개혁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의료 분야에서도 질적 성장 대 효율성 강조라는 접근법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선거 결과는 양후보의 과거 논란 관리 능력과 유권자들이 경제 회복과 사회 정의 중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20-30대 유권자의 투표율과 중도층의 표심 이동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